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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다. 민식이법 내용은 이렇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해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법은 최초 안에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님에도 가중 처벌하거나 , 30km/h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